디지털 포렌식 - 법이론 요약

 

디지털 증거의 특징

△ 비가시성
△삭제 및 위·변조, 전송이 용이한 취약성
△원본과 복사본 구분이 모호한 복제 용이성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 관련

 
1. 준비단계

• 사건파악 및 증거물 수집계획 수립

2. 현장도착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 과정의 사진 및 영상 촬영
• 영장제시(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 동의서작성(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관계자에게 증거수집에 대해 설명 후 동의서 서명 받음)
• 현장통제
• 현장 기록

3. 증거 수집

• 휘발성 증거 수집 > 비휘발성 증거 수집 > 주변 장치와 기타 기록물 수집
•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위하여 쓰기방지를 설정하여 읽기 전용 상태로 이미지 생성
• 범행 관련된 자료만 수집하는 '선별수집'이 원칙이지만 곤란한 상황일 경우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 판례가 존재

4. 봉인

• 증거물의 포장(정전기 방지 봉투, 전자파 차단 케이스 등 외부로 보호 하기 위해 포장)
• 상세정보(사건번호, 수집자, 입회인, 수집일시, 장소, 물품, 제조번호 등)를 기록하여 포장지에 부착
• 생성된 파일(증거 사본 이미지 등)의 Hash 값을 확인 후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 압수목록 교부

5. 이송

•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이송시 반드시 기록을 남긴 후 봉인상태 확인
• 인수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연계보관성이 유지

6. 증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증거 분석시 반드시 원본 분석이 아닌 사본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참여권 보장
• 참여권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거부의사 확인서면을 확보하여 거부한 사실을 문서로 입증

 

무결성확보를 위한 증거수집 절차

 
1. 영상촬영
2. 쓰기방지 설정
3. 자동실행 방지 설정
4. 이미지 생성
5. Hash 값 및 로그파일 확인
6. 봉인 및 서명 확인
 

동일성과 무결성의 입증 - 대법원 판례

 
정보저장매체의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 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등으로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별건증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1.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일 것
2. 별도의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일 것(별건정보에 대한 탐색은 중지)
3.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을 것(제2영장 새롭게 발부)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을 것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인정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또한 독수독과이론에 따라서 위법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하지만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설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전문증거 관련

 
전문법칙이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예외(전문증거이짐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법관이 작성한 조서(311조)
2)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312조)
3)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제3자의 진술서(313조)
4) 진술자가 진술불능(사망, 질병, 해외거주)인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 및 서류는 증거능력 인정(314조)
5)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315조) : 가족관계기록사항, 통상문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등
5) 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316조)
 
- 문서파일, 이메일 등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이기에 진술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은 없음(예외의 경우는 인정)
-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한 파일(로그)은 전문법칙이 적용하지 않아 비진술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음
 
 

해외 서비스의 정보자료를 압수하기 위해서

 
- 이메일 주소 및 로그인 정보 등을 적법하게 취득
-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
- 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PC를 이용
-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
- 관련 내용만 선별 수집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용의자의 정보를 구하기

 
- 통신자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출요청서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자료는 특정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보 확인이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하지 않고 요청 가능
- 긴급 사유가 해소될 시 지체 없이 자료제출요청서를 제출
- 전기통신사업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으면 자료제공 거부권 없음